관세 패키지 트럼프 마음 못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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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 작성일25-06-18 11:5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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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있었는데'…美트럼프 마음 움직이지 못한 日 관세 패키지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4월부터 대미 관세 대응에 돌입한 일본은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정·재생상을 선두로 6차례나 장관급 협상을 벌였다.
일본은 미국의 대일 상호 관세는 물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도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대미 수입 확대, 조선·희토류 조달을 둘러싼 협력 등을 제안하며 '관세 패키지'를 제안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미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해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됐다.
지난 13일 6차 장관급 협상 후 일본이 낸 보도자료에서는 "일련의 관세 조치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기존 표현이 사라졌다.
이는 물밑 협상이 진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시바 총리 주변에서는 "마지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는 긍정 반응도 나왔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지난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때 미일 정상이 관세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16일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자신감"을 갖고 임했다. 일본 측이 준비한 관세 패키지로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패키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미국 측은 자동차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중시해 일본이 제안한 비관세 장벽 재검토 방안 등과 차이가 명확했다"고 짚었다.
물밑서 美가 '자동차 관세율' 바꿔…어그러진 日시나리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 등 철폐에 응할 것으로 보는 견해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많지 않았다. 협상 초기부터 관세율 인하 방안을 검토해 미국 측에 제시했다.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이해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일이 6차 장관급 협상을 벌이며 "자동차 관세율을 1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합의에 가까워져 있었다"고 아사히에 밝혔다.
합의 기대감이 치솟으며 일본 정부 내에서는 G7 정상회의 전 이시바 총리가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G7 전 합의'도 부상했다.
그러나 G7 직전 상황이 급변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 자동차 관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못했다"는 연락이 왔다. 25% 자동차 관세에서 "몇 %만 낮출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해왔다. 관계자는 "미국 측 인식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이시바 총리는 G7 때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큰 틀 관세 합의를 한 후, 7월 초 참의원(상원) 선거 공고일 전후 합의하는 시나리오를 그려왔다. 그러나 결국 시나리오는 실현되지 못했다.
日이시바, 장기적 각오…산업 악역향에 자충수 될수도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세 협상 장기화도 각오하고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 일본 정부 관계자도 미일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자동차 대기업의 간부는 "(합의) 기대가 컸던 만큼 유감이지만, 쉽게 타협하기도 어렵다. 고민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면 일본의 기간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참의원 선거전에서 이시바 정권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대해 24%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가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했다. 7월 3일 참의원 선거가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시바 내각에 대한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관세 발동 전 수출했던 재고를 중심으로 판매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
일본 자동차 대기업 간부들은 "관세 비용을 모두 자체 흡수하는 것은 무리"라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木内登英)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산업에서 추가 관세가 지속되면 완만한 경기 침체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해지면 관세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며 "(일본) 정부는 미국이 말대로 쉽게 양보하기 보다 차분하게 재검토를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日, 장기전 위해선 트럼프 압박도 견뎌야…"편지 한 통 보낼 것"
미일 관세 협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견뎌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저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매우 친했는데,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답했다.
일본과 무역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그들은 만만치 않다(they're tough)"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결국 알아야할 것은, 우리는 그냥 '이것이 당신들이 내야 할 금액입니다'라는 편지 한 통을 보낼 것이란 점이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관세 협상에서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관세를 일방통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에서도 관세 문제를 논의했는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도 마찬가지로 일방 통보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그들은 거래에 대해 너무 복잡하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결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서 "그리고 우리는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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